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등법원 1998.11.19 선고 97구17711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